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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아주신분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보상금의 비율은 유실물법상 규정된 보상금 비율보다 높아 이유없는바, 지속하여 반환을 거절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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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예기간?이라는것이 실형인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집행유예 4년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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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태로 2심재판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별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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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서류 대서 대필의 범위 ( 지급정지 이의제기신청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서류작성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부탁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금융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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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주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이나 재정경제부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규제대상이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즉, 따라서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같은 재테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한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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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생인데 새벽에 피시방 못 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6. 12. 20., 2018. 6. 12.>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 청소년의 출입시간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18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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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면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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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을 온라인으로 주문제작 구매했는데 레일이 오지 않은 경우 환불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문제작이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보수, 즉 오지 않은 레일의 배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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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다 종아 비행기 날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이비행기를 날리다가 다른 집 옥상에 올라가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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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수사진행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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