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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 내역 중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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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중 고용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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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의 법정형 중 하나를 판사가 선택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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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반반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인인 자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무런 법률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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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자신집앞에 눈을치우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제설의무가 있어, 제설의무해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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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등록시 위생교육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들 모두가 위생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중 1명만 들으면 됩니다. 기재내용의 경우, 이미 A가 교육을 들을 상황이라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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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고소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려는데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이유는 수사관에게 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란입니다. 시간순서대로 적는 것이 수사관이 이해하기 편합니다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편한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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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저의 일을 도와주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거나 산재처리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순 친분관계에 따라 잠깐동안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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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빼앗긴 집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증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조건부증여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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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경찰서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돈을 빌린때 용도를 속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사유라고 해도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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