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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책중에 타인의 반려견이 제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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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률이 관심이 있어요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고소등으로 인지된 이후 대략 3개월정도 걸립니다.2.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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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자리쪼개앉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명백히 "5인이상집합금지" 위반입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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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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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신용카드도용에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금전채무의 상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후불하이패스카드도 신용카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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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이를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양도가 필요하며,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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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자동차의 페인트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페인트작업을 한 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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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동파에 따른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목적물을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며(민법 제623조), 그 당연한 결과로서 임대인은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따라서 수도의 배관 하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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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도 지급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이 사용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되었을 때, 그 가상계좌의 모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금법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에 포함”되므로 피해자는 당해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상계좌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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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진입로에 놓인 자신의 차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말합니다(형법 제22조).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해당 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음주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음주한 자가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긴급피난이 성립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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