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시골집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의 의사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0
0

이런게 갑질인가요? 아님, 웃으며넘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5
0
0

중고 물품 반품에 대하여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반품의무가 없습니다.사진까지 첨부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색상을 문제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이는 단순변심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0
0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고, 채무변제를 한 사정을 설명하며 말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0
0

토지를 시세보다 10배의 가격에 계약 했을때 계약 혜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등 계약체결을 위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해지는 물론 사기죄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5
0
0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판단하에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하여 수 일 동안 조사하였으나 후에 해당 차량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되는 경우에 차주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과정에서 절차적 또는 실체적인 위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0
0

술마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밀고 갔을 때 음주단속 및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밀어서 가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5
0
0

사고났을경우 정형외과와 한의원 같이 치료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진료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면 같이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1.01.15
0
0

부동산중개업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토지와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매매가 성사된 중개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5
0
0

명의가 2개인데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차량 명의가 아니라 운전자등록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