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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벌금형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래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벌금형에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까지 불가능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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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박제, 모욕,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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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되어 있는 나이를 실제 나이로 고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및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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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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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서 뒷 차의 이유없는 계속된 경적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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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따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은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로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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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급여반환청구소송의 경우결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고소를 당한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의 반환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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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로 피해 볼수 있는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이체를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별도 인증서를 준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으로는 큰 피해를 입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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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서류 뗄 시 꼭 해당법원이여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법원의 재판에 관한 기록은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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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알바생도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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