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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악의적인 조망권 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절차보다는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며 대화로 해결하거나 형사고소 등으로 겁을 주어 합의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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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말에 펜션관리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경우 나.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말에 관리업무를 돕는 정도로는 위 기준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반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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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된 차명이전이런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고, 질문자님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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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경험삼아 필기시험도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 결격사유 존부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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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친가댁에 놀러가서 음식을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집합금지대상에 되어 신고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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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인정 범위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하여 재산성을 인정하고, 세금부과에 관한 법리가 제정되었습니다.sns나 유튜버 계정 등의 경우에도 비록 선례가 없으나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재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추어 상속세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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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한것의 몇퍼센트가 불우이웃에 쓰여지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모집금액의 15% 이내에서 비용충당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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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그 금원으로 협박하며 동업자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업이라고 했다가, 대여금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고소한 기록상 상대방이 대여금이라는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재고소 여지는 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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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플랫폼상의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당근마켓쪽에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를 우선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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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어도 탈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습니다만, 현재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0. 4. 21. 시행예정인바,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만 16살 이상 청소년만 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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