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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혼부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혜택이라는 것이 다양하여 가장 혜택이 큰 특공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급정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재혼, 삼혼이어도 혼인신고일 기간부터 산정해 7년 이내이고, 부부 둘 다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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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 정도가 심해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재산분배는 귀책사유와 별개로 혼인기간, 재산형성, 유지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아이 양육권은 아이와의 유대감, 친밀감을 누가 더 형성했는지 기준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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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 지급정지된통장에 돈을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인가가 나지 않는 현상황으로는 해당 금액은 채권변제에 활용됩니다. 파산신청을 하는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변제까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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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비자와 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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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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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바닥권리금이라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임차권과 용이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주고받는 금전으로, 일반적으로 상가 구너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바닥권리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의 시작조차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이에 대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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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에 관하여 채무 부존재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해당 소송에서 구상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위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방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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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라는 이유로 부양의무는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받아도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은 제826조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제974조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지만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따라서 자녀는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자녀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필요비에 대한하는 부양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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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기 못한 경우에는, 10만원을 기준으로 불참사유에 따라 최소 5만원, 최대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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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의 경우입니다.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가지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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