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도난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난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은건지, 아니면 민사소장을 작성하고 싶은 건지 불분명합니다.어투는 ~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포섭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양식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0
0

이혼시 양육하는 쪽에게 지급해야하는 양육비의 금액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양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0
0

70세 노인이세금때문에 개인 파산신고하면 국세도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세금은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0
0

처음부터비싼이자알고감담한다해서빌려준돈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1
0
0

소액금액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1
0
0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결정받은 후의 채무의 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면책된 채무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0
0

회사 야근비 패소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패소의 경우 전혀 받지 못하고,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한 범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1
0
0

공무원의 구글애드센스수익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구글애드센스수익은 영리업무에 해당하고,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0
0

대형견의 목줄이나 입마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맹견에 해당한다면 입마개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0
0

광고 전속모델 계약의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속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은 해당 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광고출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다른 제품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1.01.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