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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문원 품위 유지의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에 대하여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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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여도 가해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미성년자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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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의 반환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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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상속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재혼하더라도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아버지의 경우 인척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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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주익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좌를 틀 수 없습니다.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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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를 폭행한건으로 40시간교육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이경우 남편이 저에게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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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튜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은 영리업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업무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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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팔고세금을 못네면언제까지신용불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 신분을 벗어나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되는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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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기관이고, 교도소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금고·구류 등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기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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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성과금을 준다고 한 자에게 약속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카트론과 카드채무는 질문자님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부존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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