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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기업직원이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수익이 발생되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영리업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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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심증상을 자각한 채 비행기,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확진판정을 받게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심증상을 자각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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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표결을 기립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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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알게된게임으로?? 사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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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정류장 내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이므로, 경찰 또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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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중 유튜브나 트위치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요원의 경우 소속된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복무의무 위반으로 복무연장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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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배달과정에서 소비자를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배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이더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도 전파를 한 것이라면 라이더는 물론 소속 배달업체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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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소유자에게 수도계량비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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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고소를 당하면 담당수사관이 전화로 연락을 하며, 고소장이 송달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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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폰팔이! 사기 미수 대리점의 전화번호와 피해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의 이익은 방어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이유로 고소자체가 안되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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