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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실과 상관없이 수익금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운영파기에 따른 수익금 배분에 있어 질문자님의 '알아서 주겠다'라는 발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알아서 주겠다'라고 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상 어느정도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위 발언이 7월분 수익까지 정산해주겠다는 것이었다면, 경비 역시 함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내용증명으로 쌍방 주장의 정리가 다 된 상태이니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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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안하고 렌트를 해줘서 사고가 났다면 렌트카 회사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를 알지 못한 렌트카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분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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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다면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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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건으로 검사의 구약식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를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구약식기소의 경우에 고소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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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대부업에서 기록 삭제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대부업체 측의 의무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 등으로 압박을 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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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상품권 사기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채팅내역뿐이라면 아이디를 통해 특정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으나, 아이디가 본인명의라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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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금융기관에 해당 정보가 통지되어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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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법, 형법이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규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자가 결정되고, 형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률 / 형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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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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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자녀를 못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률 / 가족·이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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