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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규정 법률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학습자가 본인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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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및 본드, 해피벌룬 흡입사범 초범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와 45조는 누구든지 흥분과 환각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소량흡입 후 뱉은 정도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형사처벌 전력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조회에 기재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추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작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질문자가 유학을 위한 비자 발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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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돈을 안갚아서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유료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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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도 외 사용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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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재테크사기 은행지급정지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돌아오시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은 모순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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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에 사업을 도와달라고 4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00만 원을 보낸 것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를 해주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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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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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최소 계약기간이고 4대보험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금융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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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자녀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질문자님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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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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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언제진행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곧바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변제를 중단하면 할부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부금을 다 변제하고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할부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해결하고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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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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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설립절차는 발기인 구성, 상호결정, 정관작성, 주식인수, 주금납입, 발기인총회, 등록세 납부, 사업자등록, 등기신청 순으로 이루어집니다.질문내용을 보니 경력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서 이를 모두 처리하시려면 시행착오를 어느정도 겪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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