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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고소가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방어하면서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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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 사기 잡는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수사를 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 내용 정도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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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구하라법'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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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탕비용품은 사비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탕비용품은 복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같은 파견직의 경우 회사간 업무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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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 후 청산최고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산최고장의 발송은 질문자님이 하려고 하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및 심판문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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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에서 불법 프로그램 실행한 아이피가 잡혔다고 고소 들어왔는데 아이피가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아이피는 해당 불법 프로그램의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가 됩니다. 인부정하여 그에 맞추어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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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내용증명 및 관련서류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하고자 한다면, 수정되기 전 판결문을 보내면서 수정되었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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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에게 갑자기 시비가붙어 맞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정도라면 신고하여 합의진행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는 주변 CCTV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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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미신청으로 벌금이나왔는데 중계사에서 절반을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물상을 물려준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계사"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민사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계사라는 사람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민사문제가 맞다면 경찰서에 가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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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TV정규방송 이미지 이용하는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송 화면 캡쳐는 저작권법상 복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저작권법위반을 피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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