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법률 / 회생·파산
20.11.27
0
0

프리랜서와 수습기간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회사측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3.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됩니다.4. 네 신고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7
0
0

배달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먹었다고 해도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착각을 유도한 불법에 대하여 가게측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7
0
0

부모님과의 호적을 정리하고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차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을 끊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6
0
0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 부터 6개월간 계속 욕설이 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1 메신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 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0
0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만 남겼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0
0

게임에서 욕한 거 고소해도 기각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임에서 욕하는 것이 흔하다는 사유로 기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6
0
0

남편의 빚으로 배우자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부부간 연대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인명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이혼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6
0
0

조두순같은 벌레는 사형안하나요 출소는 뭐죠 누굴위한 법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말을 하는 것이 유럽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사냥과 같은 것입니다. 근대 형법은 마녀사냥에 대한 반성으로 재판에 따라 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조두순씨가 재판을 받아 그에 따른 처벌을 다 받고 출소하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6
0
0

게임 아이템및 재화로 유저간의 현금거래를 할시 그 게임이 국내게임이 아닌 해외게임일 경우에도 민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이 국내게임인지, 해외게임인지와는 무관하게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