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성년자의 신분증도용으로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부모상대로 민사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0
0
0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엔 여성전용주차공간, 어르신주차공간도 생겼다고하는데 이런데 주차를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젊은 사람이 어르신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0
0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라는 사유로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0
0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네.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내용 중 재판장님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10
0
0

야간운전중 교차로에서 점멸신호중 노란불과 빨간불이 있는곳에서의 사고시 잘잘못을 구분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황색점멸신호는 다른 교통안전표지 주의하며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적색점멸신호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진입직전 일시 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 것 같으니, 당시 사진 등을 근거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0
0
0

앱 인증전호를 타인에게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증번호를 도용하여 해당 번호(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에 이용된다면,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0
0

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역사문화환경의 의미를 위와 같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지역을 정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0
0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단순히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0
0
0

비로인해 도배 보상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입니다. 범위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법률분쟁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0
0
0

택배분실 아파트 경비와 택배업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경비원이 택배를 묵시적으로라도 맡아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의장소를 지정한 사람 역시 일정 비율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