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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알리바바의 구매처에게 사진 등을 한국 플랫폼에 업로드 한다든가 동영상에 올려 재 편집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얻고 쿠팡 등등에 카피하거나 알리바바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재제작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위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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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땅이 있는데 카드사에 압류중입니다 파산신청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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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아래에 있는 광물의 소유는 모두 임야주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토지소유권과 광물에 대한 권리를 별개로 보는, 광업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한 자가 갖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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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증거가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라도 준비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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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의 수리불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정비업체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량정비서의 정비부실 과실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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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는 어떻하지요? 땅주인이 통행세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유지도로는 다른 통행로가 있는 상황이라면 주인이 통행세를 받는등 자유롭게 잉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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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권리증이 있다고 해도 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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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늦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로스쿨 입시에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시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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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형 펀드가 처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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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현 부부사이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카드사용내역을 알아냈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카드사용내역을 질문자님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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