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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꾸 배달음식이 주문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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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한테 대표이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지어서 문자로 귀찮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를 한 이상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으며, 지속하여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연락자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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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 가족에게만 이를 폭로하는 경우,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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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의 불륜사실 폭로는 실질적으로 상간에 대한 분노, 보복의 심리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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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이버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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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는 해당 직위에 있는 때에 실제 근무형태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며, 퇴직했어도 근무당시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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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상태인데 수입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통장에 잔액이 185만 원이라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매달 월급이 185만 원이하라도 적금이 되거나 가치 있는 부동산등을 구매하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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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채권자가 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을 지급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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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댓글과 메신저로 모욕했을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틱톡 등의 메신저 댓글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하엿으니 조만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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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대상자는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입니다.다만,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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