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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기견을 분양받고자 합니다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것도 문제라 생각되고 키우려면 계속해서 키우지 왜? 궁금한것이 있어요! 분양받은 개가 병이나 여러 이유로 사망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양받고 끝까지 가족처럼 키우다가 연로해서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었다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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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후 피의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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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가 미성년인데 파양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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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두가지 사실은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건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우선 조사를 받으시게 될텐데, 인부여부를 결정하시고 그에 맞추어 방어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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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고소가 안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의 경우에도 특정성, 공연성 등 모욕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고소가능하며 처벌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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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종사자 임니다 노동법관련 질문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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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이나 게임상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을 어기는 말과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림하는 범죄 및 처벌여부도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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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욕하는 사람이 2명이여도 공연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A와 B는 공범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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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업체와 고객 간 중재를 해줍니다. 즉, 상호 양보할 선을 정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만 줍니다.
법률 / 민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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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만료시 신용등급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기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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