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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 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명의로 돌려놓은것이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돌릴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은행예금 및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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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환불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문제로 판단되어 사기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상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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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후에 강제집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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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선고 패소가 되었을때 원고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소송의 패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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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맞바람을 폈다면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파탄전에 맞바람을 핀 경우에는 이혼파탄의 귀책사유가 양 쪽에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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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특경가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피의자가 일반회생 중이라면 경제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와 회생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회생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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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을때 이것을 유투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올리려는 것인지 모르겟으나,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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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땅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전기사업법상 전주를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없이 위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전주설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에게 이전설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응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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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이버수사대 출석해라오면 카톡으로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화로 옵니다. 보이스피싱 같으니 기재된 경찰서 공식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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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입금지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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