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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가입시꼭필요한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복사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직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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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했던 최저시급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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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명시 내역과 재산조회 내역이 다를 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떼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⑨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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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했다가 부당해고사유가뭐냐 이의제기하니다시일하고근로계약서쓰고4대보험가입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를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실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부당해고 통보에 따른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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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연체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금에 2016. 3. 1.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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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침범한옆집빌라주차장벽철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원만한 협의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비용의 경우,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심급당 최소 6개월정도가 걸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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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덤프트럭을 뒤로메달고 달려 역주행인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자동차의 적재용량에 대한 규제를 둘 뿐 미관등을 고려하여 적재물의 방향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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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품이나 진품이란 말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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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전의 회의참석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출근시간전의 회의'를 '근로'라고 볼 수 있는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발적인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회의가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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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보니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며,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인 의무요건입니다.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안은 4대보험으로 지출될 금액을 반씩 나누자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법률 / 의료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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