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침범한옆집빌라주차장벽철거법

Question

A라는땅을사이에두고 오른쪽(J홈타운)과왼쪽(개성빌)에빌라가있고 저희집은 오른쪽이며 골목끝집이며 작년에준공한집입니다.문제는 왼쪽(개성빌)주차장낮은벽이 A라는땅을침범했고 그땅을 작년에 공사를하려면 땅주인의 사용허가서가있어야되서 (알박기땅) 울면서구입한땅입니다.처음엔 공사도 끝났고해서 얼마안되는부분침범이니 그냥살기로맘먹었는데 개성빌에서 이사를하게되면 저희건물사람들은 차량진출입이 막히게되어 개성빌주차장을이용해서나가야되는데 그부분을 화분과 철쇠사슬로막아놓고 통해을막은상태입니다.본인들은 분양을받은거니 공사한업체에말하라고하면서 무응대상태.시에서도 개성빌주차장벽이 시땅과제땅을 침범했으니 원상복귀및원만히해결하라는 내용증명만보낸상태고여 이런경우 전 어찌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이답인가요? 비용과소요되는시간은 어떻게되나요?혹 승소를해도 돈없다안주면 전 ㅠㅠ

저희집들어오는 골목시작부분사진

개성빌주차장벽통행못하게막은사진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원만한 협의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의 경우,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심급당 최소 6개월정도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