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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등학교 사고치고 현재 성인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법률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짓시설 등 일정 기관에서 구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성범죄 전과인 경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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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제 자전거에 상처를내서 상품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혼자서 하시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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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에 캠핑카 연결해서 운전하려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750kg 이하 무게의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라면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0kg을 초과하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1종 특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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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을때 폭행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폭행한 행위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다만 상대방이 욕설등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양형사유로 참고될 뿐입니다.반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일방폭행으로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고, 같이 싸웠을 때에는 맞고소를 통해 쌍방 폭행으로 둘다 처벌받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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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상습범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잡으려면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 피의자 특정에 걸리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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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수도수리시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하수도 수리비용은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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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소라 잡았는데 벌금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소라의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금채기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 포획에 나설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채기가 아닌 기간에 도구가 아닌 맨 손으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마을어업권에 독적점 행위가 포함돼 있고 수산자원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포획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신고를 안 할테니 돈을 달라는 내용은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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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했던 가격과 다를 경우 이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0g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이라면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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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얼마나 일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정년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정신적, 체력적으로 가능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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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을 미끼로한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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