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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페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딱 걸린 여자.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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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중 폭행을 가한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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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잡수타버린 돌잔치 업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업체가 법인이라면 청산절차에 참여하셔야 하고,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계약서에 기재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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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에 지나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민법」(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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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했을 때, 몇 개월 집을 비워둔 후에 입주해도 실거주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 문제입니다. 계약갱신거절 이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이 아닌 장기간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거절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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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사적자치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 등 가게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 내지 거주자는 자신의 가게에 출입가능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미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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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 물품 파손.. 책임소재는?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쪽에서 검수를 했다는 사실확인서 받으셔서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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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BM 이 불법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X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증거금을 대신 내주어 소액으로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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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집행조서(보관물품목록)에 상당수 물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집행관과 이야기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은 해당 물품이 부패하기 쉬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채권자대리인 역시 이에 가담하였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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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 날 빠른속도로 지나가던 차 때문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세탁비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탁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cctv 내역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세탁비청구하는 내용증명으로 우선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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