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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기 벌금은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분은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범죄형태,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금액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민사비용은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그 동안 발생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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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문제건 조언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귀찮은게 싫시면 건물주가 알아서 주는대로 믿고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전문가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2.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 등 내용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3.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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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영상 판매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매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하시면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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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특수 주거침입죄 처벌 관하여 조치 법적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수주거침입죄 및 특수협박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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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짤렸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절차의 정당성) 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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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계좌번호, 지금은 바꾼 전번만 가지고 범죄자를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해지된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가 사실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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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을 많이 심하게 하시는사람 법적대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 정도와 상황에서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효과적인 것은 게임운영사에 알려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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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에 마지막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몇년간 여러차례에 나눠 빌려주었고 마지막에 빌려준돈이 9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빠르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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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얻은 이익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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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가능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법원은 법원게시판을 통해 의사표시를 공시하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위하여는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주소 등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로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실, 반송된 사실,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일반적인 송달에 의하여는 의사표시를 송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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