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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QR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R코드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출결을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수집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개인정보유출의 경우, 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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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담보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는 법원을 통한 압류 등을 하거나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차 주인이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어놓는 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청소년이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차 주인은 이에 대한 책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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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산정시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감정신청시에 양 측의 주장이 모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또한, 감정결과는 판결의 참고자료로 판사가 이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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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한 사살이 있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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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의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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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 기간이 좀 지났어도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은 당해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처벌을 받았다면 재판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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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병을 숨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요양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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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만들때 비슷하게만들어서 올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의 편집방식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발생합니다.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원삽입 등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튜브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의 수익창출금지되거나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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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잘못 진술을 한 행위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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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제 비포/에프터 사진을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 사진 게시중단 요청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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