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목적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무자력이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0
0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3
0
0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 안한 경비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를 해태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비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근무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0
0

이혼을하고싶어요...도와주는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적으로 아픈 남편을 버린 나쁜 아내가 될 수 있어도 재판상에서는 사회적인 시선 외 혼인기간 서로의 귀책사유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받게 됩니다.협의이혼은 어려워보이니 재판상 이혼절차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0
0

거래 후 게임 계정 회수에 대한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3개월이 지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회수당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0
0

자녀가쓴 각서 공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법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공증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0
0

운동중 다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일상적인 축구경기 중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3
0
0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2차가공해도 저작권이 위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차가공을 해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 없이 이용하시면 위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0
0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셔야 하고, 명예훼손은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일을 할 수 없다, 팀내 불화를 만들고 있는거 아니냐" 등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서 확보하시고, 위 발언으로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동반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0
0

모집인이 카드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모집이 약속했다는 자료 구비하시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 측에 연회비 면제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카드모집인과 카드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관련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9.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