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후 게임 계정 회수에 대한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전 주인의 계정 회수 시 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 회수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여쭈어보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회수한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 시간이 지난 뒤에 회수가 된 것이라면 형사문제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3개월이 지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회수당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