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의 계정 회수 시 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 회수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여쭈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회수한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 시간이 지난 뒤에 회수가 된 것이라면 형사문제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3개월이 지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회수당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