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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복범죄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사건에 위 협박녹취를 제출하시면서 가중처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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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있습니다. 위 문자를 받으신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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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보전에 필요한 임대인의 수선을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공사진행을 막는 행위가 계약위반이라는 점 강조하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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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완화, 추석선물 유효기간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2020. 9. 10.부터 2020. 10. 4.까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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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법인택시를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할 때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법적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미터기 사용없이 요금을 정하는 경우 불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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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을 곧바로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죄가 성립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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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손님 집앞에 배달물건 가져간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피의자의 범행수법,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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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적정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자료 청구금액으로 원하시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첫 변론기일은 법원마다 다르나 보통 2-3개월정도 걸립니다.상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청구취지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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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파일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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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상속서류와 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면 되고, 상속포기 절차만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ㅏ.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법률 / 가족·이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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