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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채권증서는 채권의 전부 변제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질상 동시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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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어요 (8만원 옷 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당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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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엌 천장에 물이 새는데 처리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누수발생사실을 알리고, 원인규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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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공개 안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한 음식점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1. 농수산물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6. 12. 2.>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일방적인 주문 취소, 폭언, 폭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닙니다. 소보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민사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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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에 대하여 회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범위에 채무자 명의 예금, 적금과 출자금 모두를 포함시켜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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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 시효는 10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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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건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처법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상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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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 자전거를 직거래로 판매를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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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 논하자면 해당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중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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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기사의 대처행위가 다소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해당 버스회사의 부적절한 버스기사의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하시고, 버스기사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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