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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에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사람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해당 지차체에서 길거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 처벌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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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교통계 경찰조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회피하시면, 경찰이 강제구인을 위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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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적 수권주의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적 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업무가 지자체 담당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담당이라고 하면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포괄적 사무분배방식의 경우 국가사무가 비대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별적 수권의 경우 법률에 A, B, C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국가사무를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넓게 보장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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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거래사기당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 및 자료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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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차가 잠겼을때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하지만 차량 침수로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침수된 차량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이나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깜빡하고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차량통제가 이뤄진 구간에서 무리한 운행을 했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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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가장 좋은 혜택은 사측의 해고제한으로 근로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등은 당연히 사측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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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에 혹시모를 채무도 걱정되는데 한정승인으로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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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했는데 소송 끝나고나서 보복&복수하게 되면 어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복이나 복수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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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서 담배냄새 올라오는거 고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세대 내 흡연은 고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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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알바비 밀리는 경우 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알바를 지속하기가 껄끄러운 단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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