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마스크 안쓰고 다니는사람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정말 신경이 예민하고 심각한데
일은 안갈수가 없기에 출퇴근시 걸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길에 마스크 안쓰고 서로 이야기 하고 가고
기침 하고 비말이 튀겨서 너무 인상이 찌뿌려 지더라구요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그러한 금지 행위와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전염병 등의 예방, 방역을 위하여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이러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해당 지차체에서 길거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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