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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버는앱 먹튀사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존속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존속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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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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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순탄히 해결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중재를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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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상가의 시세파악하시고,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시세에서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상가의 실질 가치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가치가 보증금 3억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면 입주하시고, 부족하다면 입주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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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 25일간 공사진행, 공사로인한 소음피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을 통해 중재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간접적으로 강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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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 미수금 해결 방법 조언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 진행하고자 한다고 최후통청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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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사진을 찍었는데 차량번호까지 가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차량번호를 노출시켰다고 하여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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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쓸모없게 되면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코인으로 스왑을 해준다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혜택제공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법적인 의무엿다면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시고,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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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계약후 잔금도래하였는데계약사항이행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금지급준비가 다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준비가 다 되었다는 사실 통보하시고 도로승낙서받아줄것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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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을 1년이상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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