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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유소 100%과실 혼유사고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손해내역산정 및 입증자료 구비하셔서 합의에 임하시고, 합의 결렬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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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키고 스왑해준다고 가져간 코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가 되어 있으시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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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넘어졌는데 식당이 병원비 안줄려고 민사소송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결렬로 소송절차로 전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위 기재하신 내용과 입증자료를 토대로 반소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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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종료 이후 묵시적 연장 후 해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구두 통보시에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문서형태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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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약사법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고, 구매자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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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묵시적 연장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계속 장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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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신청시 소유권이전과 점유취득에의한 소유권취득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가지의 요건이 다릅니다.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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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한국국적아니여도 유산받을자격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족보에 등재여부는 무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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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훔치지 않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 2007.7.19>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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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법률 / 폭행·협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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