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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에 대한 적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는바, 어떤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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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보니 이렇게 나오는댜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토장, 사문서위조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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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도 무방합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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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 되었더라도 반려나 각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이지야 소바한테 대줬냐?”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소반려여부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될 부분이나 접수가 반려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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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세탁기 화재시 재구매는 누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세탁기가 옵션으로 있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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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 미리 조치는 결국 합의서나 각서 작성 등인바,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혼인기간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단 한푼도 안주고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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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것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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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하고 신고후 피해자가 취하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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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항소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소통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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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양육에 관한 일기 작성하시고, 자녀의 돌봄에 대한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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