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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급여 및 재산에 압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급여에 대한 압류와 추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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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 다운로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금전 다운로드"라는 단어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단어 자체로 봐서는 금전지급 없이 다운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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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거짓소문,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오픈채팅이나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소문을 내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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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서로간 대화하는데 욕설이나 나쁜말들은 법적 제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공간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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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는 지역, 나이, 실명" 공개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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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인데 해외 장기체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증인소환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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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 이후 2개월 정도가 경과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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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했어요, 헌터인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여부도 불분명하고, 헌터가능성이 있어 보여 실제 고소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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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집 주소는 개인정보이고, 매수인이 이를 요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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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송치하려고하지않는 수사관에게 항의할수있는모든방법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수사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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