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이 인용되었다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배상명령은 형사재판 확정 시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연락을 무시하는 것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2. 질문자님은 돈을 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단순확인이 아니라 실제 수령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로 작성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해도 되나, ai가 명확하게 작성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30-4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위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데 됩니다.검찰 송치가 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4호이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