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된 인테리어가 단순히 개량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선호에 따라 개조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인테리어 변경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는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다만, 창문이 낡아 이를 개량하기 위한 점이라는 부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이에 대하여는 판사님이 판결문을 통해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도한 종교강요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해당 강요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응급차의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을 돕기 위하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수집에 있어서 위법이 관여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CCTV 가 있음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한하고 있고, 직계비속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말씀하신 히어로물 등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 없이 행위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