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송지연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어렵고, 택배사에 배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봅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수사를 통해 획득한 모든 증거라면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더라도 이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해당 법무사가 대출관련한 등기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니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