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고발한 거 2심 갔어요
저는 피해자고 금액은 고액입니다
1심때 징역 6개월 나왔는데 항소했더라구요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하나도 안했고 공탁금도 안걸었는데 몇천만원 법무법인 선임했더라구요
분해서 잠도 못자고있는데 제가 탄원서 제출하는거 반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작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반영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엄벌 탄원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반영되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탄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안좋게 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