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민원인을 출입금지 시킬수 있나요?
행정센터에서 난동부리고 행피부린 악성민원인을 행정센터에서 출입금지를 시킬수가 있나요? 아니면 처벌과 상관없이 받아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행정청에서 직접 출입금지를 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