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기존 재판 진행은 종결이 되는 건가요? 연장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어제 새벽에 이재명 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후보 때부터 진행되었던 재판들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유례없는 일이므로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소추 특권만으로 기존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기에는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재판을 속행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