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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협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스스로 가게 문을 닫았다면 질문자님의 퇴근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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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다운 ip를 통한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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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경우엔 협조가 어려운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미치기 때문에 트위터가 한국지사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통해 자료확보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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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통상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 진행으로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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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한 사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 전에 행했던 일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아청법 등 법률위반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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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사유가 되나요?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여자랑~하고싶다가 통매음되냐"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이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탈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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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3대주가 4대주한테 판매할시 1대주는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매한 후 4대주의 케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양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으로서는 수차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예견한 것으로 협조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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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신청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경찰에 음주단속을 신청하는 제도는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의 의미정도로 경찰에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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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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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전 기소된 사건 재판 받을수 있나요? 관례를 떠나서 법에 명시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기일추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연방 검찰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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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가정무너뜨린 아버지 이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파탄시킨 부분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분할하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판결을 이혼소송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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