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 어쩌고 치는 사이트에 어떤 내용의을 봤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조건 50%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50%를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이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어떤 죄"라고 기재하셨는바, 간통죄 폐지로 상간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분이 나쁠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보아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입주할때 사진촬영해둔 것이 없다면, 임대인과의 대화내역 등의 자료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배정은 원칙적으로는 랜덤이기 때문에, 어느검사에게 배정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내용증명은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는 훼손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구로 가능한 부분을 새걸로 교체까지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