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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이거 신고 당할루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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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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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여 위 목적 결여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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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수사기건이 어느정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내용 및 대상자 수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률 / 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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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증언도 유죄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하여 낮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소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보복의 목적을 가지느냐의 차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인바, 뒷담도 그 내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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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것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사실 및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1번 및 2번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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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것도 증언거부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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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날에 관리실 직원이 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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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회사동료가 탐정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사기방조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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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휴대폰 및 통장을 대여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준비를 하시고, 그 당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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