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이를 하려면 중도해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아청물, 불촬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은 각자 적용법규나 판단기준이 상이한바, 기재된 내용처럼 일괄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만한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도 무제한적으로 이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절차가 만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② 법령 위반,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손해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편향적인 수사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가 되었을때 무조건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낼 필요가 있을때 냅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측에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없는데,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제출요청하셔도 되나, 이때 추가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