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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같은 사기는 해결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고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체책이 없는 상황으로 국회에서 이에 관한 법률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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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등 소액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들이 다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다 잡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증거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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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어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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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중고거래, 판매자가 환불 거부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관상 가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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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거 고소했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발언내용은 성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목적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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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뗀사람 고소해놓았는데cctv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바, cctv 영상의 화질,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확인에 오래걸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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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만료를 기다렸다가 차임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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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공동상해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진료소견서3개월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산정기준이 없고, 벌금액수가 합의금 산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크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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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정은 증명부족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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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시 법원 등에서 재산탐지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찾아냅니다. 코인 해외거래소로 자산을 옮겨놓는 과정에서 이체내역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역시 현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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