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당위적인 진술은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농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농기구 대여등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가사로 인한 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별개의 계약내용으로 주계약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보증내용이 기재되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동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동업자 전부가 협의하여 사업을 정리(청산)해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자의 사례로 보입니다.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바, 질문자님이 출자한 가액을 토대로 탈퇴당시의 동업재산에서 지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과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기건이라면 소득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구조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원범위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제3자가 임의로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처벌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이 성인이 되면 성인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안된다면 방법은 이혼소송뿐입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장부터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