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사자간 의견합치만 있다면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최종판결이 나면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협의가 안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기재한 것처럼 경찰신고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미미하여 가능성이 낮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폭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1년내외가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은 상태라면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녀들을 고려하여 최종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란에 a와 b를 기재하고 각자의 피해내역에 관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녀가 없는 부부이고, 직계존속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생전지정상속을 안하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전에 성적으로 연락했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