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 곧바로 소장을 내는 것은 어렵고, 아마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하면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련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빼는 경우가 아니라면 1달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하지 않은 내용이고 해당 이자는 미리 받은 채권자가 이를 예치하여 받을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복비부담없이 방을 빼려면 협의를 통해서는 안 될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배상을 못해주겠다라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강요죄는 협박을 기반으로 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를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소송을 할때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내역 등으로 상대방이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역 등이 있다면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정식기소보다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