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하여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소년보호처분보다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사정을 알고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병대인 것 같다는 정보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면 죄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로 판결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의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검사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