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결정이 나와 확정되면 민사확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부터 하시고 결정이 안 나오면 그때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와줘야할 지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모른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장 제출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항고절차에서는 별도 증인신청은 어려우나 대질조사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검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통매음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당시 소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발로 막은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